재정자립도 100%, 스웨덴 기초단체 자율성과 책임성 담보
2019.04.06 22:51
수정 : 2019.04.06 22:51기사원문
【 스톡홀름·예테보리(스웨덴)=김아름 기자】"스웨덴의 정치 행정체계는 중앙정부, 광역자치, 기초자치 세 가지 단계에 따라 구성됐다. 기초자치장도 세금징수권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지방자치에 대해 설명하던 어반 알린 스웨덴 국회의장의 말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헌법에 근거해 스웨덴의 모든 자치단체 의사결정 권한은 선출된 의회가 갖고 있고, 시정 운영을 위한 세금 징수를 할 수 있다. 스웨덴 국민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지방분권 의식을 가지고 있고 각 지자체는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십자군 원정 당시 생겨난 교구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스웨덴의 지방분권 체계 덕분이다. 수백년간 이어져 온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된 스웨덴의 지방분권을 설명하는 어반 알린 의장의 태도에서 자부심과 자긍심이 엿보였다.
■지자체 자율 권한, 책임성 담보
스웨덴에는 코뮌으로 불리는 290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상하위개념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나뉜다. 광역단위에서는 의료 서비스, 대중교통 정책 등을 담당한다. 코뮌에서는 대학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다. 유치원 교육 서비스 제공부터 노인케어까지 책임을 지며 상하수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르가레타 비요크 스톡홀름 시의회 부의장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는 서로 매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호 간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다"라고 강조했다.
국가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담배세 등만 징수하고 국가가 직접 징수하는 국세 비율은 매우 낮다.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대신 정치적 책임도 자치단체가 진다. 이를 중앙 정부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묻게된다.
어반 알린 의장은 "지방 의회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재선이 되지 않으므로 책임에 대한 부분은 주민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이 악화돼 지자체가 파산에 직면하더라도 중앙의 도움 없이 지자체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지자체 파산이 국가 책임이 아니고 예산법에 기초단체가 파산하면 3년 안에 그것을 다시 플러스 재정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자체예산권으로 이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가진 지방, 혁신위해 스스로 탈바꿈
이같은 자율권의 부여는 지자체만의 독특한 지역색이 두드러지는 창의적인 정책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중앙에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가진 권리라는 의식에서 비롯됐다.
어반 알린 의장은 "스웨덴의 자치단체는 그들의 자율권을 중앙이 허락한다는 방식의 표현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에 대한 권한이 중앙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라고 진단했다.
실제 광역단체인 예테보리시는 1980~1990년대 북유럽 조선산업의 중심지였지만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에 밀려 도시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에서 규제 완화를 중앙에 건의했고 공기업인 항만공사 등과 협력해 예테보리에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고 에릭슨 등 첨단 기업과 연구 시설을 유치해 혁신도시로 탈바꿈 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테스트베드를 자처해 지역경제를 견인한 대표적 사례다.
스웨덴 국민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는 스웨덴의 노조의 특성에서 그 면모를 알 수 있다.
그는 "스웨덴 노조는 다른 나라의 노조들과 다르다"라며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거나 기존의 직업을 유지하는 것 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익을 창출해야 하고, 노동자는 그에 합당한 고임금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한다"라며 "시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은 급변하는 근로환경을 받아들인다"라고 덧붙였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