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세 다각적 검토...주택도 시간별 차등 요금제 추진"

일반 가정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제도 개편에도 문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누진세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쏟아지는 것에 따른 것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 수준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에 대해 안할 수 없다는데 공감한다"며 "누진제 문제는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특히 '7,8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등의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한시적인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게 산업부 입장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도입됐다. 전기 사용이 많은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절약을 유도한다는 취지였지만 주택용에만 적용이 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수요 관리 차원에서 7차례 제도 개편 과정을 거쳤고 지난 2016년 말 12년 만에 다시한번 수정됐다.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구간 6단계, 누진율은 최대 11.7배였다. 이 요금제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지난 2016년에 누진구간 3단계, 누진율은 3배로 낮췄다
박 정책관은 "2년 전 누진제를 개편해 국민 부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만약 논란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근본적으로 (개편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요관리 수단인 '누진세'가 제 역할을 하려면 수요자가 자신의 전기 사용 패턴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모든 가정에 '스마트계량기(AMI)'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스마트 계량기는 가구별 전력사용 정보를 시간대별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가구별 전기 소비패턴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박 정책관은 "AMI보급이 활발해 지면 가정용 전기 사용자들이 스스로 전기사용량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전기요금 패턴을 알게 되면 산업용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시별 요금제의 경우 내년 두개 도시를 선정해 2년간 시범 적용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산업용 전기에 누진제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택용은 정형화된 패턴이 있는 반면 산업용은 제철소, 반도체 공장, 중소기업와 같이 규모별-업종별로 다양해서 주택용처럼 합리적으로 나누기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산업부는 단기 전력 수요를 재검토한다.

7월 전력수요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휴가철이 지나고 기업들의 조업이 재개되는 8월 둘째주부터 전력 수요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커 이전에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 정책관은 "지난 2주간 전력수요 패턴을 분석하고 최근 업데이트된 기상 상황을 반영해 단기 수요 전망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8월3일 이번 여름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를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