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서 한솥밥 환경公-수공, 물 관리 주도권 놓고 눈치싸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가 물 관리 주도권을 놓고 대립을 시작했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환경부가 물 관리 총괄부처가 되고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물 분야 조직 기능진단을 통해 업무를 조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물 관리 통합 또는 견제를 명분으로 한 두 기관의 눈치싸움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7월 3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물 분야 조직 기능진단'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심의가 완료됐고 곧 발주할 예정"이라며 "조직에 관련된 문제여서 행정학회 등에 용역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으로 분산됐던 물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후 후속조치다. 국토부에 있던 수자원국이 통째로 환경부로 넘어와 부처 간 일원화는 달성했지만 내부적인 조정이 필요해서다. 환경부에 있던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국과 국토부에서 옮겨온 수자원정책국 간의 기능 조정이다. 좀 더 세분해서는 지하수와 상수도 관리 등이다.

본부 기능 개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조직 보호에 나서야 할 형편이다. 환경공단은 기존 환경부 산하로 하수도와 일부 상수도를 담당하며 수질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와 댐 관리, 일부 하수도 관리를 하는 수량 분야 전문 공기업이다.

두 조직이 환경부 산하로 묶이면서 중복업무와 물 관리 전체에 대한 기능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두 조직은 상수도와 하수도 등에서 일부 겹치는 분야가 있다. 특히 수질과 수량 등 물 관리 업무를 일원화한 상황에서 두 조직의 물 관리업무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산하 기관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최종안이 만들어지지 전까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