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교복 현금 vs 현물, '학생·학부모 설문조사'

      2018.08.05 09:00   수정 : 2018.08.05 09:00기사원문
[수원=장충식 기자] '현금과 현물' 등 지급 방식을 두고 수개월째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 무상교복 조례가 직접적인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거쳐 추진된다.

5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도의회 제2교육위는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당초 해당 조례안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2차례 걸쳐 심의가 미뤄지면서 지난 7월 제9대 도의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어 제10대 도의회 첫 회기 임시회에 재발의 돼 심의가 이뤄졌지만, 지급 방식을 두고 교복업체와 학부모간 반발이 확산되면서 세번째 처리가 보류됐다.

이는 교복제조 업체 가운데 규모가 큰 유명브랜드사와 일부 학부모단체가 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도의회의 현물지급 방식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 일부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 수혜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무상교복 조례안을 처리하는 데 대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제2교육위는 무상교복 조례안 심의에 앞서 학부모 단체들이 제기한 절차상 문제를 해소하고, 수혜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오는 28일 이전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도의회 제2교육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의견청취 자료를 확보해 심의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제2교육위는 경기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 31개 시·군에서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을 추천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표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무상교복 설문 조사는 단순히 현금과 현물 지급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방식의 장단점 등을 충분히 이해 시킨 뒤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설문조사 결과가 심의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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