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vs. 21%' 중기 기대 못미친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후 지난 1년간 중소기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잘 추진했는지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의 평가는 기대만큼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1년 시점을 맞아, 중기부 추진 정책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1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13일부터 20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먼저 중기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중소기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잘 추진했는지에 대해 '보통이다'는 의견이 50.2%로 가장 많았다. '매우 그렇다'는 4%, '다소 그렇다'는 17.4%를 기록했다.

반면, '전혀 아니다'는 12.4%에 달했고, '다소 아니다'는 16%를 보여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지난 1년간 성과가 있었다는 정책부문은 '신성장동력육성, R&D 및 기술혁신(23.2%)'과 '일자리(22.6%)'가 많았고, 세부추진과제로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등 일자리 중심 정책 개편',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등이 성과가 있었다고 봤다.

별다른 성과 없었던 정책부문으로도 '일자리(38.0%)'와 '신성장동력육성, R&D 및 기술혁신(26.6%)'을 많이 꼽아, 응답기업들의 정책별 평가도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후 앞으로 중기부가 독자적 정책수립과 집행, 부처간 정책 조정 업무를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38.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10.4% + 다소 그렇다 27.8%)고 답해 '아니다'라는 의견 16.4%(전혀 아니다 6.4% + 다소 아니다 10.0%)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중기부 추진 정책이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복수응답)으로, 응답기업 대다수(81.8%)가 '중소기업과의 소통, 업계 고충 및 현장애로 확인'을 꼽아 중소기업 정책 추진 시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기부가 중점 추진해야할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대한 응답이 72.0%로 가장 높았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은 중기부의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정책기관으로서 '부처간 조정 기관' 역할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중소기업의 당면과제인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보완책과 정책 대안 마련에 중기부의 역량을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