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를 블록체인 허브로…정부 혁신성장 핵심”

[제주=좌승훈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8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경제일자리정책과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 혁신성장 기지로 제주도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정부-제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제주를 스위스 추크처럼””…암호화폐 ‘제주코인’도 발행

원 지사는 “블록체인은 거래비용 절감, 안정성, ‘빅브라더 사회’ 방지, 플랫폼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위험과 기회, 혁신 과제가 공존하는 새로운 영역”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또 “암호화폐를 내포하는 블록체인 시장을 생태계적 관점이 아닌, 단순한 응용 프로그램(dApp) 조립 방식의 SI(System Integration)적인 접근 관점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은 글로벌 생태계의 주도자가 아닌, 단순한 결과물의 소비자로 남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과 플랫폼을 해외에 의존한 채 부분적 활용 기업들을 양산하는 것과 핵심 기술과 플랫폼을 보유하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특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빠른 수용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생태계의 핵심 리딩 그룹이 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인재들이 혁신적 도전에 따른 보상 인센티브로서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조달과 보상을 가능케 하고, 우리나라를 베이스캠프로 글로벌로 나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암호화폐 거래과정의 부작용은 시장질서의 문제”

원 지사는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이슈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기술의 불완전성은 빠르게 해결되고 있고 진화하고 있다”며 현재 거론되는 암호화폐 거래과정의 부작용은 시장질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기, 돈세탁, 범죄 악용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시장질서의 문제이지, 암호화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시각이다.

또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외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적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산업 육성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원 지사는 특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급변하는 기술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우선적 적용 후, 경험을 통한 역동적 적용 및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는 특구 또는 테스트베드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규제를 만들어나가는 룰 메이커(Rule Maker)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새로운 규제와 모델을 실험하고 구체화할 수 있으며, 국제자유도시의 지위를 부여받아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규제 혁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며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이 같은 이점에 섬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묶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제를 설계하고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생태계 육성 추진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 암호화페 거래소·블록체인 기업활동 허용 요청

원 지사는 이를 위해 제주도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특구 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와 함께 신속하게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모델 구현을 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구현된 규제 모델에 의한 제주지역 내의 암호화폐 거래소 활동을 보장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 지역 내 블록체인 기업들의 기업활동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계 블록체인의 성지인 스위스 추크주 크립토밸리의 경우, 2016년 기준 인구 2만9000명,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가 안 되는 작은 도시지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특성화로 현재 세계 금융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6.13 제주도지사 선거를 통해 제주를 세계 수준 블록체인 특구로 조성하고 제주코인을 발행, 해외 암호화폐 공개(ICO)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혁신경제 관계 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총 14명의 장관과 함께 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추미애 위원장, 김태년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mail]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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