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1조 늘면 생산유발효과 2조2천억"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1조원 늘어나면 생산유발효과가 2조2100억원 이상,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7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는 것으로, 정부가 SOC 예산을 줄였던 것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관련 투자를 줄일 경우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 장병완 의원)이 21일 주최하는 'SOC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에 참여하는 문외솔 서울여대 교수는 사전에 배포된 '우리나라 SOC의 적정 스톡(재고)에 관한 연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외솔 교수는 "연구결과, SOC 투자가 1조원 늘어날 때 생산유발효과는 2조218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291억원에 달할 정도로 경제파급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2로 전 산업 평균 8.7을 크게 상회한다"며 "건설 종사자는 약 193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7.4%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SOC 투자의 일자리, 경제성장률 등 국민경제에 대한 막대한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파급효과를 가지는 SOC 투자를 감축할 때 일자리 감소 및 경제성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 교수는 SOC 시설의 노후화도 지적, "우리나라 주요 인프라 시설은 1970~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구축돼 노후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개량, 유지보수를 위한 SOC 재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노후 SOC 개보수는 적정 투자시점을 놓치면 단기에 만회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