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자영업 문제 경제 아킬레스건, 실질 대책 마련할 것"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무거운 어깨의 짐을 덜게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 논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늘 (당정간) 협의는 자영업자 문제의 근본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출발점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자영업 문제는 우리 경제 아킬레스 건"이라며 "자영업자 수는 510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 5명당 1명이 자영업자이며 선직국에 비해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 생태계 문제는 구조적인데 있다"며 "시장은 비좁은데 자영업자 너무나 많고, 카드수수료·사회 보험료 부담과, 궁중족발 사건에서 알수 있듯 임대료 인상도 부담, 대기업 골목 상권 침해, 부당한 가맹계약 등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고,카드 수수료 부담은 덜어주며, 금융기반 대출액을 늘리겠다"며 "또 8월중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상인들 마음놓고 일 할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 갑질을 막기위해 가맹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한번에 해결되기 어렵다"면서도 "(당정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이번 논의를 통해 이날 중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