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희생 강요돼서는 안 돼" 전국 150여 소상공인단체 총 궐기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해 보지 못한 사람, 건물과 시설에 투자해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나락에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 건물주의 갑질을 당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자영업자의 희생이 계속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외친 말이다.

제갈창균 회장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이날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진행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대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공인총연합회 등 60여개 업종 단체, 87개 지역단체 등 15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 의견 반영 △자영업자 빈곤 문제의 국가적 해결 △재벌개혁 없는 자영업자 고통전가 중단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수석부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미만의 규모별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부여돼야 한다고 말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서해회바다를 운영하고 있는 원상우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 한명을 내보낼 수 밖에 없었다"면서 "결국 일손이 부족해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들이 일을 돕고 있다"고 안타깝게 말했다.

그는 "가게가 잘되면 직원들 임금을 더 주고 싶지만 가게는 어렵고 최저임금은 또 올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인건비와 임대료, 전기료와 갈수록 오르는 활어값과 야채값을 고려하면 이번 달도 적자가 뻔하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낭독하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층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이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어 "700만 소상공인들은 정책 최고책임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프고 안타깝다"며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을 깊이 헤아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