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가결과와 동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는 지난 8월 발표된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됐다. 덕성여대 등 일부 대학이 가결과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3일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은 진단 대상의 64%인 207교(일반대학 120교, 전문대학 87교)이다. 또 66교(일반대학 30교, 전문대학 36교)를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9교(일반대학 4교, 전문대학 5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는 11교(일반대학 6교, 전문대학 5교)를 선정했다.

이번 진단에서는 진단 대상 대학의 36%인 116교(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에만 정원 감축을 권고(7%~35%)하며, 권고 정원 감축량은 약 1만명 수준이다.

지난 8월 발표된 가결과 발표 이후 이의신청 대상 대학 86교 중 일반대학 19교 및 전문대학 10교가 이의신청을 했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덕성여대, 조선대 등도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결과는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는 4년제 4개교(김천대, 상지대, 가야대, 금강대)과 전문대 5개교(두원공대, 서울예대, 서라벌대, 세경대, 고구려대)가 확정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로 지정된 학교는 4년제 6개교(신경대, 경주대, 부산장신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제주국제대)와 전문대 5개교(웅지세무대, 영남외대, 동부산대, 광양보건대, 서해대) 등이 확정됐다.

진단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 및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2020년에 보완평가를 실시하여 정원 감축 이행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 노력을 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은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책무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차기진단(3021년 시행 예정)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