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협회, '대출자산 신탁화' 등 P2P금융 자율규제안 발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대출자산에 대한 신탁화를 의무화하고,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 분리보관하도록하는 자율규제안을 10일 발표했다.

준비위가 내놓은 자율규제안의 핵심은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의무화하고,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위험 대출 자산의 비율 설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투자자 보호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협회 가입 및 회원 자격 유지 요건을 강화해 적격 P2P금융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규제안은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대출 자산에 대한 신탁화로, P2P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투자자의 자산이 분리되어 보호될 수 있는 항목이다. 현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 중으로 유관 기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앞으로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에 대한 분리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금융위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자 예치금에 대한 분리보관만을 규제 중이다. 그러나 준비위 자율규제안에서는 투자자 자금 분리 보관을 대출자 상환금에까지 확장해, 투자자 자금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P2P금융사의 자금유용 가능성을 낮추도록 한 것이다. 현재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에서 대출자 상환금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사전 발표했던 위험 자산 대출 규제 조항도 그대로 포함됐다. P2P금융사의 대출 자산 중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을 30%로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회원사 외부감사 기준 강화, 협회사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감독원 등록 및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 엄수 등 회원사 가입 및 자격 유지 조건들이 포함됐다.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산업은 여전히 산업 초기 단계로 준비위를 구성한 업체 모두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들로서 업계의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P2P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업계가 스스로 규정한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시행하고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업체들과 함께 ‘적격 P2P금융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금융협회는 P2P금융 분야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며 나선 새로운 협회로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3개사가 중심이 되어 준비위를 운영중이다.

준비위는 3분기 내 조직 운영안을 확정하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확정된 자율규제안을 바탕으로 가입 의사를 가진 업체들의 가입 여부를 타진하고, 자율규제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갈 예정이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