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회사도 공공시장 입찰 제한해야"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30여명의 위원과 공공조달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신(新)공공시장 창출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판로 확충방안'을 주제로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장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현행 공공구매제도의 한계로 △R&D소관 부처와 구매부처의 이분화에 따른 협업구조 미흡 △연구개발과정 연계 공공구매보다 완성품 중심의 구매경향 △기존수요 기반 공공구매 추진경향 △포괄적 인증제도로 인한 기술성에 대한 전문적 평가의 한계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혁신제품의 연구개발이 구매까지 연계되는 것을 목표로 △공공수요창출형사업 기획 △성능 중심의 평가 강화 △구매기관에 직접 자금지원 같은 효율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구매계약 관련 제도 개선 △적정가격 기반 계약시스템 활성화 등 한국형 공공구매체계(PPI)를 제안했다.

PPI(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on Solutions)는 현재 존재하는 혁신 제품 및 서비스 중 구매수요를 제기한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달성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추진하는 시스템이다.

패널토론자인 이태원 한국조달연구원 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구축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이태원 원장은 “기존제품을 일부 개선·개량하는 정도가 아닌 전면 대체하는 수준의 신제품이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여 상시적인 혁신을 위한 프로세스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본부장은 “정부가 일시적인 판로 기회 제공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기술 혁신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성도 갖춘 제품을 개발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웅 ㈜제이컴정보 대표는 “SW개발시장의 '대기업 입찰참여제한 사업 예외사업' 인정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 자회사에 대해서도 대기업 지분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현재 추진 중인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소개하며 “지난해 123조원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되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일자리를 주제로 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