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지원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2020년 도입.. 포용성장 뒷받침

정부가 포용성장을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또 재정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기금.특별회계의 칸막이식 재정구조를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안)'를 확정.발표했다.

과제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재정을 뒷받침하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재정 지출이나 재정 시스템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사회적 가치 포용성에 재정운용의 중점을 두고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현재의 구직 지원(취업성공패키지Ⅰ.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확대.개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오는 2022년까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홀몸노인, 한부모 가구 등에 대한 지원 공백을 막도록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사회 서비스를 구축하고 장애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미취학 영유아 등 취약계층이 학대당하는 것을 막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지도록 재정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비슷한 목적의 기금이나 연관된 기금, 동일 부처 내에 있는 기금을 통폐합하거나 융합해 여유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

미세먼지 등 환경과 관련된 요구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바람을 고려해 교통세 재원 운용 방안도 검토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창업예산 지원 체계는 통합해 관리한다.

농업지원 사업의 경우 묶음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