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94% "최저임금, 보완시급... 업종·지역 차등화해야"

지난 12일 정부가 고용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최저임금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인상 이후 수많은 갑론을박의 대상이 된 최저임금, 그중에서도 인건비에 끼치는 영향이 직접적인 만큼 자영업자라면 이에 대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 의지를 내비친 만큼,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보완 희망 사항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본 설문조사는 자영업자 208명을 대상으로 진행, 업종은 △외식·부식·음료(27%) △유통·판매(26%)에서의 종사비율이 높았고, 운영형태로는 △자영업 일반(63%) △프랜차이즈(20%) △소상공인(13%) 순으로 추려졌다.

먼저 ‘귀하가 희망하시는 최저임금 관련 보완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총 94%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완책으로는 △’업종/지역에 따라 다른 생산성을 반영해 최저임금도 차등화하는 것’이 34%의 득표로 1위에 올랐다. 모든 일자리에 대해 일괄적인 적용이 아닌, 업종과 지역별 생산성 차이를 최저임금에도 차등화해 반영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 이어서 △’정부지원 아르바이트생 활용’(17%)이 두 번째로 많이 꼽혔다. 조사대상이 대부분 아르바이트 등의 인력을 고용하는 점주인 만큼, 해당 인건비에 있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는 것. 다음으로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특례법 개정’(16%)과 △’주휴수당 폐지’(14%) 등 주휴수당 관련 보완책이 나란히 올랐다.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계약한 요일에 만근한 경우 해당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에 주휴수당이 적용되면 1만20원, 즉 현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이 때문에 응답한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주휴수당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하고 나선 것.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처벌 유예기간 확대도입’(8%)이 꼽혔고, ‘세금감면’, ‘임대료 지원’등의 기타답변도 확인되었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달가울 리 없었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최저임금이 실제보다 더 높게 오른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이들이 체감하는 인상률은 무려 45.9%로, 이는 실제 인상률 16.4%의 약 3배가량 높게 체감하고 있는 것이었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