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만호 개발...9월 중 발표 (2보)
2018.09.13 14:45
수정 : 2018.09.13 14:45기사원문
그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서민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다만 발표문에선 유출된 후보지를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대책안에 따르면 신규 공공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은 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지 활용이 원칙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선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공공임대-분양비율은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탄력 적용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등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