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0대 우선 입법 과제 선정...상가임대차법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시민단체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정기국회 10대 우선 입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입법과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본사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 △갑질 근절 관련 대리점법 개정안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 일가 사익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총수 일가 관련 상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전월세 인상률 제한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외에도 "재판 농단으로 국민 분노가 높은 데 관련해서 공직자비리수사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제도개선도 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로 성과가 없어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함께 했다.

김남근 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무엇보다 개혁 입법을 핵심으로 삼고,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완수해달라"고 요청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