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반 수도권 집중..국토 불균형 상태 악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심화되고 있는 국토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됐다. 수도권 집중 심화로 국토의 불균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균형발전정책과 포용국토'라는 주제로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후원하는 본 세미나는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을 진단하고 포용성장과 연계된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한국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에 관하여 국제적 관심이 높으며, 특히 개도국의 정책경험 공유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장 뜨거운 정책 아젠다로 떠오른 포용성장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한 차원 재도약 시킬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는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강 원장은 개회사에서 "해외 많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국내 많은 연구를 종합해 포용성장과 균형발전에 대한 좋은 논의가 많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의 개발에 대한 정책 공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조발제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국가균형발전의 현재와 미래'를 '국토의 불균형 에데 이야스-바스케즈 세계은행 선임디렉터가 '효과적 지역개발: 획일이 아닌 통합으로'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 홍사흠 박사의 '포용성장 관점에서 본 국토균형발전'을 비롯하여 '중국의 지역균형발전전략', '균형발전을 위한 독일과 유럽의 공간정책' 등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됐다.

[e-mail]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