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 "대규모 SOC 확대로 고용창출… 기업 유동자금 이끌 해법"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공을 위해선 사회간접자본(SOC)이 대규모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SOC가 능사는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에선 노후화된 국가 SOC를 보수하는 것 외에도 기업들의 유동자금도 이끌어낼 수 있어 여러모로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경제정책을 비롯해 예산, 세제 등을 담당하는 상임위의 수장이, 무엇보다 집권여당 소속 의원이 현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일시적인 택지선정에서 벗어나 전국적으로 엄정한 평가 분석을 통해 녹지가 아닌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공급부지를 늘려야함을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야당이 주장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강조한 정 위원장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완화시켜주면 개발이익환수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돈으로 고용창출 한계있다"

정성호 위원장은 18일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각을 세웠다.

정 위원장은 "근로장려세제와 일자리 안정자금이 일자리 정책의 핵심인데, 재정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용유발효과가 큰 곳이 건설이다. SOC에 대해 이 정부는 노이로제,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을 맹비난했던 과거 이력을 지적한 것으로, 정 위원장은 정책의 획기적인 발상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현 정부가 집중하는 '생활형 SOC'를 대규모 SOC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생활형 SOC'도 필요하고 찬성하지만 여기에만 방점을 찍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얘기"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지역에 몇십억원 들여봤자 큰 효과가 없다. 대형 SOC사업을 해야 한다"며 "자율주행차를 위한 시설만 만들기보다 도시 자체를 자율주행에 맞게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양주 등 경기북부만 해도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이 부족함을 지적한 정 위원장은 "노후화된 SOC들도 보수화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민자사업과 공무원들의 수요예측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 측에선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며 "시중 유동자금 1200조원을 쓸데가 없는 상황에서 SOC가 출구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은, 금리인상 논란에 과민대응"

정 위원장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압박에 대한 반발에 "과민대응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금리인상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자 윤면식 한은 부총재가 바로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을 놓고 정 위원장은 한은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정 위원장은 "금리에 대해선 한은만 얘기하고 아무도 얘기 못하나"라며 "시장도 충분히 얘기한다. 과거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에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했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이 총리를 측면지원하면서도 동시에 피감기관인 한은을 비판해 금리인상론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 야당이 주장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 위원장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완화시켜주면 개발이익환수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원가공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일부 땅값 상승을 감수해서라도 불필요한 부분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은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많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한다"며 "택지를 선정해 공급할 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엄정하게 평가 분석해 녹지는 그대로 보상해서 하고 나머지는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생규제개혁법안을 놓고 여야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패키지 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 위원장은 불만을 드러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주요 규제개혁법안들이 기재위에 계류된 가운데 정 위원장은 "패키지 딜은 없애야 할 국회의 악습"이라며 "필요한 법안들은 사안마다 처리해야지 왜 패키지로 묶어 하나. 나중에는 예산도 법안과 묶어서 처리한다"고 지적했다[e-mail] 김학재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