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카드수수료 인하'..결국 국민경제에 부정적"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기된 카드수수료 인하가 시행될 경우 카드사들이 연회비 인상에 나설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파이터치연구원(이하 파이터치연구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지난 2007년 이전 4.5% 대비 올해 0.8~2.3%로 많이 낮아진 가운데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선 카드사가 자금조달비용을 카드회원에 전가할 수 밖에 없다"면서 "즉 구매자의 카드 연회비를 인상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경우 매출액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스페인과 호주의 경우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부인 정산 수수료를 인하하자 카드 발급은행들은 카드 연회비를 인상시킨 바 있다. 스페인은 지난 2006~2010년 정산수수료를 점진적으로 낮췄다.

2010년 스페인의 정산수수료를 59% 낮추자, 카드 연회비는 50%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2003년 중앙은행이 정산수수료를 42% 낮추자 이듬해인 2004년 카드 연회비가 2001년 대비 53% 증가했다.

라 원장은 "구매자가 신용카드에 대한 이자비용을 연회비 형태로 지불할 경우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지불부담은 줄지만, 매출액이 훨씬 더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가맹점에서 카드회원으로 전환돼 연회비를 8775원에서 31만6620원으로 인상시키면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신용카드 수수료가 각각 15조원, 1조원 줄어든다. 이로 인해 기업 전체 매출액과 일자리가 각각 93조원, 45만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추진할 경우 매출액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없애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현행 카드지불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박사는 "신용카드 시장은 가맹점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양면시장으로, 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적인 개입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에 국한된 정책 접근은 회원관련 수수료를 상승시킬 수 있어 '제로섬게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급결제시장 전체 비용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시장을 키워 규모의 경제로 단위당 결제비용을 낮출 수 있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