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최전방 GOP과학화경계시스템 고장 심각"
2018.10.02 18:38
수정 : 2018.10.02 18:38기사원문
황 의원은 최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관련, 비무장지내 내 모든 감시초소(GP) 철수 시점에 지난 2016년 10월 1일부터 육군 전 사단에 경계작전 임무수행을 위해 순차적으로 도입된 GOP과학화경계 시스템이 잦은 오류와 고장으로 최전방대북 경계작전태세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전방 대북 감시경계태세를 책임지는 GOP 경계시스템이 매년 약 1740건, 매일 약 4.8건의 오류 및 고장이 발생하는 샘이다.
또, 오류 및 고장 사유는 부품고장이 2563건으로 가장 많으며, 광망절단 1793건, 프로그램오류 487건, 전원불량 211건, 감지센서106건, 안정화부족65건 순이다.
사단별로 살펴보면, 7사단이 1216건으로 가장 많았고, 21사단 916건, 22사단 673건, 12사단이 61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악지역인 7사단과 12사단에서 고장이 많이 발생했다.
황의원은 “국방부에서는 최초 오류 및 고장 인지 후 수리까지 걸리는 평균시간은 1시간~24시간 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광망 1개가 절단이 되면 기본적으로교체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50m나 되고, 광망 재설치를 위해서는 공사시작 시점부터 최소 15일이 소요돼, 그 동안 심각한 안보 공백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초기에 설치된 시스템의 경우 2년의 AS기간이 만료가 되어, 사단마다 1년에 약1억2000만 원 정도의 정비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18억4000만 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으나, 장비가 노후화 된다면 고장 발생 빈도가 더욱 늘어나고, 수리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계시스템의 ‘먹통’속에 3일 이상이나 복구되지않은 철책이 총 63건으로 22사단 34건, 21사단 8건, 12사단 5건 1사단 4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총 815일 동안 경계태세에 공백이 생겼음을 의미하고, 22사단에서는 광망절단으로 123일 간이나 그 구간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시스템의 고장 및 파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과 피해보상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해 1년이 훨씬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은 구간도 500m에 이른다.”고 말했다.
특히, “군인 및 민간인에 의한 고장 현황에 따르면, 총 102건 중 군인 91건,민간인에 의해 11건의 고장이 발생했고, 총 고장 구간이 5,302m나 된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통문개폐 및 보수로 인한 광망절단이 22건, 철책점검간 광망절단 20건, 벌목작업 간 광망절단 15건, 공사 작업 간 광망절단 13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황영철 의원은 “과학화경계시스템이 병력위주의 GOP 경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고장과 오랜 복구시간으로 인해 대북 경계작전태세유지의 공백이 생겨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고,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은 향후 국방개혁에 의한 병력감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고장으로 인한 오작동률을 낮추고 복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