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관리 조직개편 이달 마무리

환경부가 물관리기능 조직개편을 이달 중 마무리한다. 당초 외부 용역발주를 통해 환경부 내 물관리 조직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기관 기능 조정을 함께 하기로 했던 것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환경부가 물기능 조직개편을 서두르면서 조직의 운명이 걸린 산하기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환경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물관리기능 조직개편을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외부 연구용역을 줄 경우 아무리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결론이 도출된다"며 "본부 조직의 경우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물기능 조직개편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으로 분산됐던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된 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에 있던 수자원국이 통째로 환경부로 넘어와 부처 간 일원화는 달성했지만 내부적인 조정이 필요해서다. 환경부에 있던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국과 국토부에서 옮겨온 수자원정책국 간의 기능 조정이다. 좀 더 세분해서는 지하수와 상수도 관리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등이다.

당초 환경부는 본부 조직개편 등을 담당하는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물기능 조직개편을 위해 용역발주를 추진했다. 지난 7월 환경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심의가 완료됐고 곧 발주할 예정"이라며 "산하 기관의 경우는 첨예하게 의견이 나뉠 수 있어 용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조직개편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후 외부 연구용역에서 내부 검토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담당부서도 바뀌었다.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물환경 정책과로 넘어온 후 최근에는 통합물관리추진단에서 이 문제를 최종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물관리추진단은 지난 6월 출범했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 물환경정책국 밑에 9명의 인원으로 개편됐다.

환경부가 물기능 조직개편을 서두르면서 산하기관도 긴장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기존 환경부 산하로 하수도와 일부 상수도를 담당하며 수질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와 댐 관리, 일부 하수도 관리를 하는 수량 분야 전문 공기업이다. 현재 두 조직은 상수도와 하수도 등에서 일부 겹치는 분야가 있다.

환경부 역시 본부 조직개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기능 조정을 예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선 물기능 본부 조직에 맞춰 산하기관의 기능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하 기관에 대해서만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할지 환경부 내부에서 수행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하기관 기능 조정도 외부 연구용역 없이 환경부 내부에서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내 기능조직과 외부 용역에서 나온 결론이 다를 경우 환경부가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