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방 통해 경제성장땐 주택건설 수요 최대 134조"

북한이 대외개방으로 경제성장이 본격화하면 주택건설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주영 연구위원이 9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북한지역 장기주택수요 및 연관 주택건설투자 추정'을 보면 오는 2021∼2030년 북한 주택건설 투자금액은 최대 1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이 대외개방을 통해 고성장하는 것을 가정한 후 나온 전망치다.

북한은 오는 2011∼2020년 주택건설 투자 규모가 2910만평(96㎢), 65조원(남한 원화 기준)에서 다음 10년간은 기본적으로 2550만평(84㎢), 57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기반 총 주택수요 연평균 증가율이 2011∼2020년 0.6%에서 2021∼2030년 0.3%로 낮아진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대외개방을 하면 주택수요 증가율이 0.9%(저성장)∼2.1%(고성장)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저성장 시나리오에 따르면 주택건설 투자규모와 금액은 3780만평(124.9㎢), 85조원으로, 고성장 시엔 5960만평(197㎢), 134조원으로 증가한다.

보고서는 우선 대외개방으로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 같이 북한의 사망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제했다.

또 저성장 시나리오에서는 대외개방이 활발한 북·중 접경지대 개인 주택수요 증가율(2007년 대비 2017년 연평균 0.4%)이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봤다. 고성장 시나리오에선 남한 고도성장기(1980∼1990년) 연평균 개인 거주면적 증가율(1.6%)을 적용했다.

주택건설 투자금액은 3.3㎡(1평)당 225만원으로 잡았다. 이는 LH공사가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 사례를 토대로 추정한 건축비(3.3㎡당 200만∼250만원)의 평균이다.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 470가구(2007년 기준) 대상의 가구조사 기초통계가 활용됐다.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상당 규모 외화를 보유하고 실물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북한판 자산가 '돈주'와 국영 건설기업이 공동참여하는 방식이 활발해지며 주택 건설이 도시지역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 지역의 인구기반 주택수요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이나 북한의 대외개방 및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는 경우 사망률 저하 및 개인 생활수준 향상으로 주택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돼 예상보다 많은 주택건설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