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민주당 의원 "수출입銀 사업 25%, 시작도 못해"

한국수출입은행 사업의 4분의 1은 4년 넘도록 시공사 선정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련사업 진행시 제대로 된 사업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사업 중 유상원조에 해당하는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전체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DCF는 수출입은행이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 기여도가 높은 경제 및 사회 인프라 부문 원조 차관을 뜻한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집행 사업은 36건으로, 공사규모는 총 2조4253억원에 달했다.

수출입은행 측은 "미집행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가 선정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사업 선정과정이 진행 중이거나 수원국(지원을 받는 국가)이 진행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된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EDCF 사업 선정 시 사업진행에 대한 안정성과 사업집행 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지원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성 원조 사업이어도 중소기업이 사업권 확보나 시공사에 선정, 납품 등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