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3차에너지 정책 확실히..기업활력법도 연장하겠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와 균형발전 정책, 4차산업 발전 방향 등을 놓고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최근 폭발사고가 난 고양 저유소가 지난 5월 안전훈련에서 A등급을 받은 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산업위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답변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고 분야별 에너지전환정책과 보완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성 장관은 이어 "에너지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관리도 중요하다"며 "기존 설비 효율화 중심에서 나아가 에너지사용 시스템 최적화, 에너지 저소비 커뮤니티 구축 등으로 단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수요를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연장 논의에 대한 의지로 밝혔다.

성 장관은 '한시법인 기업활력법에 대한 보완책이 있느냐'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우리도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력법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법 시행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 규모는 지난해 대비 반 토막도 안 되는 수준이다.

지난해는 상반기에 22곳, 하반기에 29곳 등 총 51개사가 승인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한국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와 참고인으로 채택된 카허 카젬 사장의 불출석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두고 여당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공격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전국 361개 공공기관 가운데 45%에 달하는 162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며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이전에 긍정적으로 답했는데 산업부 장관도 주무장관으로서 의지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일자리 창출에 맞게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하는데 80년대식 교조적 이념만 가지고 재벌 때려잡는다고 몽둥이질만 하다가 서민은 다 죽고 일자리만 사라진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