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전세자금대출 시장 SGI서울보증 비중 급증"
2018.10.11 15:32
수정 : 2018.10.11 15:32기사원문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전세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 공급현황'을 보면 올해 8월까지 전체 전세자금대출 보증 건수에서 차지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비중은 63.6%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14년 83%에 비해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공적보증기관인 HUG의 보증비율도 2014년 1.9%에서 올해 8월 16.7%로 급상승했지만, 두 공적보증기관의 비율을 합한 비중은 4년 새 4.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SGI서울보증의 비중은 2014년 15.1%에서 올해 8월 19.7%까지 높아졌다.
유의동 의원은 "9·13 대책으로 공적보증기관은 1주택·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 가구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전면 금지됐다"며 "대출자들은 제한이 없고 보증료율이 높은 SGI서울보증으로 몰려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적자금이 투입돼 채무 5조원을 안고 있는 SGI서울보증에 전세대출자가 몰리면 역전세 등으로 보험사고가 늘어났을 때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