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문제 안은 노동·생산성 시장에 발목 잡힌 韓 국가경쟁력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중성 등 구조적 문제가 한국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결과가 나왔다. 생산물 시장도 효율성이 낮아 경쟁력 향상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취약한 항목으로 지적된 분야는 대부분 구조개혁이나 혁신과 관련된 영역이어서 정부의 정책적 의지, 기업과 시장의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시전전성 관리 노력과 ICT(정보통신기술)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경쟁력 15위, 2단계 상승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EF의 2018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0개국 중 15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지난해까지 4년째 26위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순위가 상승했다. 4차산업혁명,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평가방식을 개편한 영향이다. 새로운 평가기준을 적용했을 때 지난해는 17위다. 사실상 두계단 상승인 셈이다. 기재부는 다만, 지난해 국가경쟁력 순위와 올해 개편된 지수 순위를 단수 시계열로 비교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WEF가 평가한 12개 부문 중 10개 부문에서 30위권 이내에 들었다.

분야별로 공공부문 부채 지속가능성(1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과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수(1위) 등의 영향으로 'ICT 보급' 부문이 1위를 차지했다.

교통, 전력 및 수자원 보급 등 인프라와 연구개발, 지적재산 등 혁신역량도 높게 평가됐다. 인프라는 전력보급률(1위), 해상운송 연결정도(3위)를 기록하며 6위를 기록했다. 혁신역량은 R&D부문 지출(2위), 특허출원(3위) 등에 힘입어 8위를 차지했다.

보건부문(단일평가)은 건강 기대수명이 70.8세인 점을 감안, 19위를, 기술 부문은 교육 연수(21위), 평균 교육 연수(23위) 등을 종합해 27위를 기록했다. 금융 시스템 부문은 19위를 차지했다. 부실채권 비중(2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53위), 은행 건전성 항목(74위) 등이 중위권에 머물렀다.

노동시장(48위)과 생산물시장(67위)의 순위가 가장 저조했다. 국가경쟁력이 낮다는 의미다. 이중 노동시장은 정리해고 비용(114위), 노사협력(124위) 등에서 하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급여와 생산성(16위), 적극적 노동정책(30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노사관계 낙제점···사회적 대타협 필요
시계열 비교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순위는 90위에서 53위로 급상승했지만 전문 경영에 대한 신뢰는 39위에서 61위로 급락했다. 생산물 시장은 관세율(96위)이 가장 낮고, 독과점 수준(93위), 관세의 복잡성(85위)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밖에 시장 규모 부문은 14위를, 기업활력 부문은 22위, 혁신역량 8위 등을 기록했다.

올해 국가별 순위 1위는 미국이고,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독일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5위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에서 12위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취약 부문의 보완을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가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월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우수 부문의 기조는 이어가되 부진한 부문은 개선하기로 했다.

[e-mail]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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