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0년까지 자체 복지기준 마련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정부의 일괄적인 복지기준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체 '복지기준선'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자체 복지기준선을 마련해 시민들의 기본적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사회적 경제의 6개 영역에서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의 최저선과 적정선을 정할 계획이다.

소득 분야는 시민이 누려야 할 최저 및 적정 소득기준을, 주거 분야는 최저 주거기준 및 주택 공급 방안을, 돌봄 분야는 장애인·아동 돌봄 서비스 등 확대 방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건강 분야는 지역별 건강 불균형 해소 대책을, 교육 분야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적정기준 및 인재 양성을, 사회적 경제 분야는 소외계층에게도 취업 기회가 다양한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자체 기준이 마련된다.

시는 올 연말 출범 예정인 인천복지재단에 복지기준선 설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6개 분야에 대한 복지적정선 설정을 위한 시민들의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시는 복지기준선 사업 시작 단계부터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시민 의견방'을 개설해 상시 운영하고 권역별로 시민 정책 토론회·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시는 복지기준선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시민대표와 시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복지현실을 진단하고 중점 추진과제들을 발굴해 인천복지재단에 제안하게 된다.

시는 내년 1월 인천복지재단에 복지기준선 용역을 발주하고, 2020년 복지기준선을 확정할 방침이다. 실제 적용은 사업에 대한 실천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 후 이뤄질 전망이다.

조태현 보건복지국장은 "인천 맞춤형 복지기준을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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