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 순조롭게 진행..NLL이 변수

【공동취재단 강중모 기자】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군사공동위)의 구성과 운영을 논의하는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담은 열 번째로 열리는 남북장성급회담으로 우리측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소장)이, 북측은 안익산 육군 중장(남측의 소장급)이 각각 남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나섰다. 두 수석대표는 지난 7월 9차회담 당시에도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이행하고 평가·점검할 군사공동위의 가동과 세부적 운영방안이다. 또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수로 조사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남북은 다음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을 기준, 동부 40km, 서부 20km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또 MDL 5km 이내의 포병사격훈련·연대급 이상의 야외기동훈련,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포사격·해상기동훈련 등을 중지한다. 군사적 적대행위를 철회하는 셈이다.

■ 회담 순항시 군사공동위 가동 급물살
만약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날 군사공동위에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이미 지난 1992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계기로 군사공동위 설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군사공동위 설치에 대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위원의 구성, 개최 주기와 장소에 대한 협의 같은 구체적인 부분도 합의됐던 만큼 이날 회담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군사공위는 곧바로 실제적 기능을 하는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북관계는 올해 양측 정상이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갖는 등 최고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회담은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회담에 앞서 남북 수석대표들도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도균 정책관은 최근 비무장지대(JSA) 지역이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의 협의에 따라 비무장 조치가 완료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날 회담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익산 중장도 "역사적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에서 북남의 군부가 선두주자 자리를 놓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회담도 잘 해 보자"고 화답했다.

■NLL문제 최대 쟁점될까
다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이날 회담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월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은 NLL 일대에 평화수역과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데 합의했지만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LL에서 남북의 갈등상황이 벌어졌음이 밝혀졌다.

북한은 9월평양정상회담 이후에도 북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계비선'을 주장하면서 NLL 해역에서 우리측 어선을 보호하는 해군 함정에 수차례 퇴거를 경고하는 무전을 보냈다.

남북군사합의서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지속한 셈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