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통신정책협의회 네트워크 슬라이싱 논의 착수
2018.10.30 14:53
수정 : 2018.10.30 14:53기사원문
5G 통신정책협의회 제1소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는 관리형 서비스의 국내외 현황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한국의 경우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형 서비스인 인터넷(IP)TV와 인터넷전화(VoIP)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조건은 일반 인터넷과 다른 트래픽 관리기술 등을 통해 전송품질을 보장하면서 일반 인터넷의 품질을 적정수준 이하로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별다른 제한 없이 관리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최종이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제시했다. EU는 한국과 비슷하게 특정 콘텐츠 등에 최적화된 서비스인 IPTV, VoIP, 원격수술 등을 관리형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반 인터넷의 전반적 품질손상 방지, 충분한 네트워크 용량 확보, 일반 인터넷과의 망 분리, 망중립성 회피 목적 금지 등의 조건이 달려있다.
KT는 관리형 서비스 운용현황과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KT의 경우 현재 관리형 서비스는 백본망에서 별도 프리미엄망으로 구성되지만, 액세스 구간은 일반 인터넷과 공동으로 망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허용 시 높은 비용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접근이 불가능한 반면 통신사가 자회사나 제휴사에 지배력을 전이하거나 불공정경쟁을 벌일 경우 스타트업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통신사의 차별 행위, 불공정경쟁 행위에 대한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론에서는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 신규서비스를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할 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최선형 인터넷 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향후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구체적 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기정통부 김정렬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망중립성 유지 원칙을 갖고 있지만,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망중립성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 하기 때문에 논의 주제로 정했다"며 "다음에는 제로레이팅이 가진 불공정 가능성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