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南北군사긴장완화..'안보불안 해소' 투트랙

한미 양국은 한국의 방위태세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이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10월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의 확고한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핵·재래식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 대한민국의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기 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등 결의가 지속되리라는데 동의했다. 매티스 장관은 최근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신뢰구축 조치가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요하다는데 공감,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한미군을 한미가 현 수준에서 유지하자는 데 입장을 같이 한 만큼 최근 남북관계 급진전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의 존치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게 됐다.

또 남북 대결상황을 반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 대해서도 양국이 지지·합의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화해 분위기로 접어든 남북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추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국방장관은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1단계 평가인 이전 평가(Pre-IOC)를 생략한 것이다. 또 구체적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판단하기 위해 연례 SCM, 군사위원회회의(MCM)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현재 전작권은 문재인정부 내에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을 향후 한국군 대장이 맡는데도 합의했다.

이는 한국군의 방위 역량이 과거에 비해 증대됐고,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실천에 옮긴 것으로 빈틈없는 한미 공조의 구체적 실증이라 할 만하다"고 밝혔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의 필수조건인 북한의 비핵화 해결은 아직 요원하고, 환수에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뒤따르므로 환수 시기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