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고교생 대상 형사모의재판 경연대회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2일 형사대법정에서 관내 7개 고등학교 학생 총 111명이 참가한 형사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북부지법은 청소년들이 재판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돼 자연스럽게 준법정신을 함양해 법질서에 따른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등 준법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총 7개 고등학교 8개 팀의 학생들은 1팀당 20여분 간 재판장, 검사 및 변호인, 피고인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공판 과정부터 판결 선고까지 실제와 동일한 모습으로 형사재판을 진행했다.

경연대회 심사위원에는 서울북부지법 김현룡 수석부장판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북부협의회 총무를 맡고 있는 권성수 변호사, 장정태 공보판사 등이 참가했다.

모의재판 준비 과정에서는 북부지법 8명의 판사들이 학생들의 멘토로 참가해 1팀 당 1명의 판사가 전담 지도했다.

멘토를 맡은 법관들은 3주 동안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시나리오를 실제 형사재판 절차의 모습에 맞도록 첨삭 지도하고, 학생들의 리허설 등에 참가해 조언하기도 했다
경연대회 결과 대상은 청원여고 사회과학연구동아리 '초아'에 돌아갔다. 2개 팀은 우수상, 나머지는 장려상을 수여했다.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재판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