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칸막이 없앤다더니 1년간 회의 한번 안했다

정부가 국가통계 개발 목적으로 부처 간 자유로운 협력을 위해 신설한 '정부부처통계협의체'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각 부처 실장급 실무자들로 구성됐지만 일정 조율이 어렵다는 이유로 1년이 다 되도록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가통계가 정부 정책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통계 개발·개선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통계청은 '2018~2022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국가통계위원회 당연직(장관급) 위원 소속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정부부처통계협의체'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부처 간 통계 협력 및 국가통계위원회 안건 발굴이 주목적이었다.

현재 정부는 국가통계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통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13개 부처 장관과 통계청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국가통계위원회가 장관급 '매머드' 기구로 운영되다 보니 부처 간 자유로운 통계 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가통계위원회 간사인 통계청장 주도하에 실무적으로 통계를 다룰 수 있는 고위급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1년여간 이 협의체는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 회의 안건 등에 대해 한 차례 서면으로만 의견을 나눈 것이 전부다. 지난 상반기 전체 구성원이 모이는 첫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각 부처 일정 문제로 조율이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통계청 관계자는 "당초 통계 개선·개발 목적으로 해당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일정 문제로 회의 개최가 어려워 부처 간 특정한 이슈 발생 시 또는 개별 부처끼리만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의사결정의 한계도 문제로 꼽힌다. 당초 협의체 신설은 장관들보다 실무자급에서 통계를 더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제공 등과 같은 통계 협력 범위를 두고 일부 실무자들은 책임소재 문제로 이를 꺼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통계청을 제외하면 타 부처의 국가통계생산은 극히 저조한 상태다.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통계청분만 89.1%에 달한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온 통계 7.3%를 제외하면 부처 단독으로 생산된 것은 3.6%에 그쳤다.

통계청이 국가통계생산의 핵심인 점을 감안해도 각 부처에서 생산되는 통계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