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담판’ 테이블에 美 강경파 뺐다

      2018.11.22 17:08   수정 : 2018.11.22 17:08기사원문

【 베이징 워싱턴=조창원 장도선 특파원】 다음달 1일 예정된 미국과 중국 정상 간 '무역전쟁 담판'을 앞두고 대중국 강경파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니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달 1일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정상회담에 이어 마련될 만찬에 참여할 인사 명단을 놓고 조율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일정은 당초 회담으로 잡혔다가 '회담+만찬'으로 형식이 격상됐다.

나바로 위원장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대사다. 중국 측에선 류허 부총리, 딩쉐샹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및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 등이 거론된다.

■나바로-라이트하이저 역할 주목

특히 미국측 인사 가운데 대중 강경파로 분류된 나바로 위원장이 이 만찬 회동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 회담에 청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무역갈등 문제 완화에 의지를 내비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나바로 위원장의 만찬 회동 배제 전망을 보도했다.


대중국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행보에도 관심이 간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0일 "가공할만한 실력을 갖춘 협상가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미·중 협상의 기회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협상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면서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협상에 강한 입김을 가진 인물로 분석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3년 무역대표부에 부대표로 들어와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미국의 관리들 가운데 무역법과 무역정책에 가장 정통한 인물로 꼽힌다. FT는 미중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정전 협정을 도출하기 위해선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검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내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공동 성명 초안에 무역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G20의 전통적 입장 표명이 누락됐다고 FT가 이날 보도했다. 물론 FT가 입수한 공동성명 초안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며 참가국들간에 협상이 진행 중이다. 때문에 공동성명 초안 내용은 이달 30일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변경될 순 있다.

■G20 초안 反보호주의 포함안돼

일단 성명 초안은 회원국들에 "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장 개방과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보호주의에 맞서 싸운다는 명확한 다짐은 포함되지 않았다. G20는 2008년 발족 이후 줄곧 보호주의 배격 입장을 성명에 포함시켰다.

FT는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뺀 것은 지난해 G20 정상회담 및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른 주요국 지도자들간 마찰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백악관 한 관리는 "우리는 G20회담에서 컨센서스 도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회원국 통상 장관들에게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계속 필요한 기구가 되도록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회담때까지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WTO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성명 초안은 또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을 반영해 이전보다 훨씬 온건한 표현을 담았다.
지난해 G20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비난했다.

jdsmh@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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