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삼바 사태, '삼성 지배구조 흔들기' 의심"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 번복이 삼성의 지배구조 개혁을 초기부터 염두에 둔 의도적 '삼성때리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삼바 사태가 도입 8년째인 한국형 국제회계기준(IFRS)의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27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의 삼바 판단 적절한가' 정책토론회는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성토하는 학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증선위 결정의 '스모킹 건'이라는 내부 문건상 삼바의 자체 평가가치와 회계법인의 평가액이 5조원의 차이를 보여 고의 분식한 것으로 결론냈다"며 "삼바의 자체 평가액은 바이오젠의 콜 옵션 가치를 차감한 뒤의 지분 가치라 부풀렸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바가 코스피가 아닌 나스닥으로 갔다면 최소한 금융당국의 재감리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나스닥은)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정을 한번 받았으면 그 판정이 존중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회계분식은 금융사기인데 삼바 사건의 피해자가 누구인가"라며 "만약 삼성물산 주주가 피해자라면 합병 당시 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국제소송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멀쩡한 기업에게 태클을 걸어 국부가 유출될 큰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 청중은 질의응답을 통해 "분식회계가 사실이라면 삼바 소액주주들의 피해 소송 제기가 당연히 뒤따를텐데 그런 현상은 없다"며 "되레 정부가 나서 유망기업을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흔드는 꼴"이라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삼바의 재감리와 고의 분식회계 결론이 시민단체와 금융당국, 진보 정치진영을 중심으로 삼성의 지배구조 개혁을 처음부터 목적에 둔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을 던졌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바의 회계처리 변경은 한국을 대표하는 3개 대형 회계법인의 적정 판단을 받았고, 엄격한 회계적 검토를 거치는 상장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던 사안"이라며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삼바 사태의 핵심이 '회계규정 위반'이라기보다 '삼성 때리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게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밝혔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삼바의 분식회계 문제 제기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문제,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내지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려는 의혹이 든다"며 "심지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연계시켜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수순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e-mail]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