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원 이홍규-김운남-엄성은-박시동 ‘송곳’ 질의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27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홍규-김운남-엄성은-박시동 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홍규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담보하기 위해 고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장 및 제2부시장 그리고 고위직 일반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건의하면서 대외협력보좌관에 대한 확실한 해명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거나 관련 경력에 미흡한 사안이 있다면 이제라도 시장께서 과감하게 결단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및 고위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시 사전에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서울시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입한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제도가 정착된 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대외협력보좌관 경력사항의 원본자료 제출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유권해석 및 개별 법령 등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정해 자료를 제출한 것이며, 현재 대외협력보좌관의 경력사항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에 신고서가 접수돼 조만간 조사가 있을 예정으로 시에서는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한 조사로 자격 시비 등 의혹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운남 의원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속 완공과 관련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의미로서 경기도내 테크노밸리 추진 현황, 다른 시와 중복되는 사업 및 일산테크노밸리에 미치는 영향, 건실한 기업 유치를 위한 분양가 및 세금 감면 혜택 등에 대한 준비 상황, 2016년 사업자 선정 이후 가시적인 성과나 체감효과가 없는 이유, 일산테크노밸리 사업비 및 재원 확보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결과에서 경제성이 미흡으로 평가된 이유, 일산테크노밸리 도면에서 한 가운데 사업구역이 빠져 있는 이유,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의 정확한 고유 명칭이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경기도내 테크노밸리는 경기남부에 판교1・판교2ㆍ판교3 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조성 중에 있고, 경기북부에는 일산테크노밸리, 양주테크노밸리,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가 추진 중에 있다면서 그 중 구리.남양주는 개발 컨셉이 유사하나, 경기북부 기업 선호도 측면에서 일산테크노밸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개발사업 진척이 1년 이상 차이가 있는 등 조기에 수요를 선점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우리 시는“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정책적 지원금 287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조성원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경기도와 함께 고민해 적정한 토지공급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판교 테크노밸리 택지 준공이 9년 이상 소요된데 비해 일산테크노밸리는 2016년 6월 공모 선정 이후 이제 만 2년이 됐고, 가시적인 효과는 2019년 9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와 함께 토지보상 계획 수립, 2020년 9월 실시계획 인가, 2021년 상반기 단지 조성공사 착공 등에 따라 단계별로 체감하게 될 것이라면서 일산테크노밸리 총 사업비는 7121억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지분금액은 2492억원이며, 현금 흐름을 고려한 최대 소요재원은 약 1526억원으로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부족한 재원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물 또는 현금출자가 불가피해 특별회계 조례 제정과 단계별 재원 확보, 필요 시 지방채 발행과 함께 현금출자하고 준공 후 출자현금을 회수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성 미흡으로 평가된 이유는 업무시설 용지의 수요분석 예측 시 ‘과밀억제권역 내 제한된 유치 업종’과 ‘과거추세연장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종사자수 연평균 증가량에 업무시설 원단위를 적용해 업무시설 연면적의 수요와 공급량’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라며 현실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답했다.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는 2016년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사업 공모 시부터 사용된 정식 사업 명칭으로 이번 사업 명으로 경기도의회와 고양시의회 신규사업 동의 및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으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엄성은 의원은 문화예술과 보조사업은 1년에 대략 110개 정도이며 그 중 민간 보조금 사업은 40~50여개로, 10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문화예술과의 사업정산서류를 보면 정산보고서를 검사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증빙자료 누락 및 오류 처리된 것이 많다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우리 시는 ‘지방재정법’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고양시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보조금 정산보고 시 지출증빙서류를 철저하게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일부 완벽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며, 증빙자료가 누락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재발 방지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보조사업의 균형적 집행을 위해 보조금 항목별 집행율을 정하고, 사업비 및 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확행토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시동 의원은 식사동 마을버스 노선(원당~식사구간 등)의 경우 노선의 집중도와 분산의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원칙 없이 그때그때 지역별 민원에 밀려 만든 영향으로 가까운 지점을 가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식사동을 관통하면서 덕양과 일산을 잇는 동서노선의 신속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계획 및 식사동과 여의도를 잇는 신규 M버스 신설에 대한 시장 견해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관내 덕양과 일산을 잇는 버스노선으로는 일산을 기점으로 하는 중앙로 운행노선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식사동 주민의 이동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덕양과 일산을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관내 동서노선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신설노선은 공공성 확보를 통한 운행의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선입찰방식제를 적용해 한정면허 노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제안한 식사동과 여의도를 잇는 노선 등 총 3개의 M버스노선 신설을 국토부에 신청한 상태라며 시에서는 서울문산고속도로 사리현IC 개설에 따른 교통 혼잡을 우려해 사리현IC 주변도로 개설에 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우선순위도를 선정하고, 1순위 노선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4개 노선 모두 건설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