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등 신도시 교통난 해소될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내년 3월 출범

수도권 등 전국을 5개 대도시권으로 묶어 지자체 간 광역교통 협의를 이끌어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내년 3월께 출범해 본격 활동하게 된다. 이에따라 위례신도시 등 여러 지자체가 걸쳐있는 신도시 등에서 광역교통 협조가 이뤄져 이들 지역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개후 공포 시행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의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권역별 종합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사업별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투자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개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권, 대구권, 광주권이다. 대도시권은 현재 국민 80%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도심과 외곽연결도로, 지하철 환승구간 등에서 매일 출퇴근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권이 점점 확장되면서 시도 경계를 넘나는 광역교통이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하나를 신설하더라도 노선 조율, 요금 조정, 재원 분담 등에 있어 관계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정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있다.

실제로 광역버스의 경우만 보더라도 외곽 지자체는 광역버스 도심 진입 확대를 추진중이나 도심부(버스차로 혼잡) 및 운수업계 반대로 대부분 무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원회는 노선별 대응보다 위원회 중심으로 광역권 총괄 버스노선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수립해 단계적 조정, 지원 등으로 지자체와 업계 갈등을 최소화하게 된다.

또 광역환승센터의 경우도 중심도시 외곽의 환승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외곽 지자체 주민이지만 비용을 부담하는 건설 관할 지자체는 중심도시여서 환승센터 건립이 계속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원회가 직접 추진하고 지자체에게는 지원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했다.

새로 출범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정무직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해 관계부처, 지자체, 교통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주요 광역교통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고 안건 사전검토, 지자체 갈등 조정, 예산운영 및 집행 등을 담당할 사무기구인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둬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갖추도록 했다.

주요 업무는 권역별 총괄 광역교통게획을 수립·운영하고 그동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던 광역·M버스의 확대, 노선 조정, 환승센터 건립,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생활권이 광역화되고 있음에도 교통행정은 시도 경계로 단절돼 있어 광역교통 문제가 풀리지 않는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광역교통 정책 책임과 권한을 갖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되면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대도시권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