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첫 실형' 이윤택, 항소심 첫 정식재판

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에 처해진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을 연다.

■'극단원 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는 4일 극단 단원들을 유사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예술감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감독에 대해 지난 9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 전 감독이 처음이다.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등 2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4부는 5일 보수단체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79)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 10월 5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7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의 1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mail]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