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화국면 올 방북인원 6159명..전년比 118배 증가

한반도 대화국면을 맞아 올해 방북인원은 6159명(10일 기준)으로 전년대비(52명) 118배 증가했다. 방남인원도 806명으로 전년대비 12배 가량 늘었다.

통일부가 11일 내놓은 남북 교류협력 주요 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북 교류가 확대되면서 남북간 출·입경 차량 운행은 지난해 전무했지만 올해 5365회를 기록했다.

남북간 항공기운항도 지난해 한차례도 없었지만 올해 평양 정상회담, 10·4공동선언 11주년 행사 등으로 10회를 기록했다.

이날 통일부는 올해 가능한 사업으로 철도·도로 공동조사 및 착공식, 산림협력, 탁구 남북 단일팀 국제대회 참가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림협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t 제공 및 개성시 왕건왕릉 소나무림 공동방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산림청·통일부 등 당국자 및 전문가 10명이 11~13일 방북해 북한 양묘장 및 산림기자재 공장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11월29일 북측에 제공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t 분배내역 확인도 병행한다.

통일부는 이번 평양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및 양묘장 현대화 등 향후 남북 산림협력 추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7일까지 진행되는 동해선 철도·도로 공동조사 후 연내 착공식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착공식을 위해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도 빠른 시일내 착수할 것"이라며 "착공식 장소, 일시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과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서 착공식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착공식을 위해 필요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제사회 대북제재 등으로 실제 공사는 대북제재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탁구 남북 단일팀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북한 선수단이 11일부터 17일까지 방남한다.

북한 선수단 5명은 베이징을 경유해 항공편으로 방남해 인천에서 13~16일 개최되는 'ITTF 2018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대회'에 남녀 혼합복식(南장우진-北차효심)으로 참가한다. '장우진-차효심'조는 지난 7월 대전에서 열린 2018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에서 우승한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5·24조치, 개성공단 중단 등 남북교류의 불확실성을 차단하기 위해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제한, 금지 및 그 해제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조치, 개성공단 중단 등 남북교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할때 법적 절차 근거가 미약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북교류 제한, 금지조치는 국무회의, 교추협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