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장님’ 13개월째 감소세… 자영업 내년에도 가시밭길

자영업 시장이 내년에도 반등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꺼진 소비심리, 금리인상 등이 내년 자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자영업 시장의 자연적 구조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 타격 지속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1월 기준 자영업자 규모는 563만명이다.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7년 604만8000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6.9% 감소한 것이다.

올해 자영업 구조를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감소가 진행 중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0월 9000명 증가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세다. 구조조정 방향이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주인 혼자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폐업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지거나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적으로는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인건비 부담이 큰 자영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이다.

정부가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대폭 늘리는 등 최저임금인상 관련 지원에 나섰지만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부호가 붙어 있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률은 59.8%로 여전히 40%나 남았다.

인건비 부담이 늘더라도 가계 소비가 확대되면 자영업 시장 개선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가계의 소비심리는 악화되고 있어 내년 가계의 소비 확대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0으로 전월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2월(93.9) 이래 21개월 만에 가장 낮다. 탄핵정국인 지난해 3월(96.3)과 비슷하다. CCSI는 소비자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보다 작으면 소비심리가 비관적임을 뜻한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 지속에 따른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 고용지표 부진, 주가하락 등으로 경기관련 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생활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가계 재정상황 관련지수도 약세를 보이며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금리상승, 자영업자 부담 키워

내년 대출금리 상승 전망도 자영업자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대출금리는 먼저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요인이다. 가계대출이 1500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진다.

대출금리 상승은 자영업자들에게도 위협요인이다.

올해 1∼11월 누적 개인사업자 대출은 24조7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의 전체 기업대출이 같은 기간 49조4000억원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절반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밀어올린 셈이다. 매출부진 등을 이유로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대규모 대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맞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빠르게 인상되면 내년 자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올해보다 더 클 것"이라며 "경기 등의 이유로 자연적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지만 정책 미비로 경기부진에 버틸 수 있는 자영업까지 한계상황으로 밀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