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 정책 '지속불가능한 평화'...先비핵화=평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문재인 정부의 남북평화정책을 겨냥한 '피스 이니셔티브(Peace Initiative·PI)'를 발표했다. 완전한 북한의 비핵핵화, 북한 인권 촉진, 남남갈등 해소 등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막을 수있는 조건들이 갖춰져 '전쟁이 벌어질 수 없다'는 합리적 믿음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피스 이니셔티브 세부안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는 같은 민족끼리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감성적 민족주의에 기반했다"면서 △완전 북한 비핵화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화합 △남북이 함께 잘사는 남북공영을 등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 관계개선과 경제 협력에 관해서는 "정부가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인해 북한 정권 기반이 불안해지거나, 남한에 사회·경제적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3대 목표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국민안전 △인권신장 △호혜평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스 이니셔티브 실행을 위한 7대 기조로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튼튼한 안보와 남북대화·교류협력의 병행 △비핵화 진전에 맞춰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북한인권 촉진 △북한 변화 촉진을 통한 호혜공영의 남북협력 △민민관관(民民官官)의 역할분담△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화합 지향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평화는 '안심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가 아니라 불안하고 지속불가능한 평화"라며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이 비핵화를 가져온다는 인식 하에 비핵화보다 경협을 중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옥현 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장은 "한국당에서는 선(先) 비핵화가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이 개념은 반드시 북한 핵의 폐기를 필요로 한다"라며 "이후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뤄졌을 경우,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을 추진하는 시퀀스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