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연동형비례제, 검토에 불과..文, 내각제 의사 밝혀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여야5당 선거구제 개편 합의와 관련, "어떤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응해준 적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에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 나 원내대표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된게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제는 의원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도 관련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제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선거구제 합의 관련한 합의문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선거제에 대해 앞으로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며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려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한데 이마저도 전혀 합의한 바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부분은 특히 국민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라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대해서도,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 없다"며 "이 부분에 열린 자세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무엇보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제 도입은 문 대통령이 내각제를 수용하느냐가 선결과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공을 청와대로 넘겼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제는 의원내각제와 조화되는 제도로 합의문에도 6항에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다"며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대한 지지의사만 밝히는 것은 이중대 정당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와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면 의원내각제를 받아들일 것인지,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명백히 표시해주셔야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께서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앞으로 정치권에서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비롯한 여러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촉구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