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열린 행정 "시민 제안사업에 예산 최우선 반영"

부산시가 시민이 제안하고 선정한 주민제안사업에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한다. 예산사업 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투표제도 도입한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산편성권의 주민 분권화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천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시는 먼저 시민이 제안하고 선정한 주민제안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29건을 모두 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중 올해 추진이 완료되거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 내년에 추진할 15건의 사업을 선정해 이에 필요한 예산 76억원을 확보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결정에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투표제를 도입한다.

시민투표제는 주민제안사업을 놓고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으로 한 달간 선호도 조사를 한 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선정해 시정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을 의미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시민이 제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제안에 이어 예산집행까지도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바로잡는 예산똑띠(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예산의 전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50명으로 구성된 예산똑띠는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2020년 12월까지 2년간 △예산 낭비 신고 및 처리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 개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참석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알려주는 홈페이지도 구축한다. 이 홈페이지는 제안사업의 접수, 컨설팅, 심사, 결정 등 진행사항을 알려주고 통합 관리한다.

홈페이지는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한 공모작으로 꾸며 홈페이지 접속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이미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주민참여예산 홍보'를 주제로 로고와 포스터 등 2개 분야로 나눠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열고 수상작 6점을 선정했다.

로고부문 대상에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상징하는 4가지 색의 손을 연결한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를 위한 스마트 동그라미'(김세일), 포스터부문에는 '우리동네예산 우리 손으로 나눠요'(구유진)가 각각 선정됐다.

이 밖에 시는 시민생활 밀착형 제안사업 발굴 추진, 시 주요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 등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생활 구석구석에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민이 제안한 의견들이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부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