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으로 치닫는 브렉시트 합의, 양측 모두 비상 대책 마련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실행일을 100일 앞두고 영국이 합의 없이 EU에서 분리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대비한 비상 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EU측은 노딜보다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영국 산업계는 정부의 지지부진한 협상 노력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영국이 내년 3월 29일에 별도의 합의 없이 EU에서 분리되는 상황을 가정한 비상 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14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통과 금융 안정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었다. 우선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했을 경우 영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은 브렉시트 이후 12개월간 EU 영공에 진입할 수 있다.

육로로 운송되는 영국발 화물 역시 9개월간 추가 허가 없이 EU에 진입할 수 있으며 영국 국민은 90일간 무비자로 EU 체류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영국에서 거래되는 선물 등 특정 금융 서비스의 경우 1~2년간 EU 상품과 같은 대우로 처리한다. 집행위는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들에게 "영국 역시 EU에게 호혜적으로 대할 것"이라며 영국민에게 "관대한" 대우를 촉구했다.

전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역시 비상 대책을 내놨다. 그는 각료회의에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해 20억파운드(약 2조8507억원)의 비상기금을 조성해 내무부 등 주요부처에 배정하고 군 병력 3500명을 주요 교통시설에 배치해 치안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영국 상공회의소 등 5대 경제단체들은 19일 성명을 내고 "정치인들이 브렉시트 합의와 관련해 경제계가 원하는 실용적인 진전이 아니라 파벌에 사로잡힌 논쟁만 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이를 공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크기를 불문하고 모든 기업들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고 있고 막대한 시간과 돈이 드는 비상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와 영국은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18개월간 합의 끝에 지난달 탈퇴 이후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영국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메이 총리는 이달 11일 의회 비준을 포기하고 합의안을 수정한 뒤 내년 1월에 재표결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나 의회 측에서는 여전히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비상대책 발표와 관련해 "영국이 질서 없이 EU를 탈퇴하는 것의 위험은 명백하다.

그것은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집행위와 EU 회원국들은 이런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