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올해의 뉴스 '어촌뉴딜300'·'해양진흥공사' 출범

한국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해양진행공사가 공식 출범하고, 남북 최초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 진행과 컨테이너선박이 체계 최초로 북극항로를 통과하는 시험운항에 성공한 것이 올 한해 해양수산분야의 중요한 뉴스로 꼽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는 해양 수산 항만 국제 물류 등 5개 분야에 대한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올해 가장 중요하거나 사회적 반항이 컸던 뉴스 '톱5'를 발표했다.

■해양개발의 패러다임 전환 '해양공간계획법' 도입
해양분야에서는 바다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해양 개발 계획 체계를 구축한 점이 꼽혔다.

국회는 지난 3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양공간계획법은 관리 범위를 연안뿐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까지 바다의 특성을 평가해 용도별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세우는 등 통합 관리를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정전협정 이후 처음 진행된 남북 공동 한강하구 수로조사도 이름을 올렸다.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도를 제공할 예정이다.

■낙후 항포구 정비 '어촌뉴딜300' 시동
수산분야에서는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어촌뉴딜 300'이 눈에 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국비를 투입, 낙후된 소규모 어촌의 항·포구에 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도록 접안시설을 정비하고, 요트나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100억 원으로 총 7000억 원(국비 70%, 지방비30%)이 투입되며, 우선 2019년에는 국비 1729억 원이 투입된다.

해수부는 수산물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 방식으로 진행하던 수산물 이력제를 의무화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굴 굴비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한 점도 화두로 부상했다.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무역 분쟁 1심에서 일본에 패소한 것도 상위권에 올랐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와 주변 8개 현의 일부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2013년엔 8개 현 전체 수산물 금지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전복 멸치 대구 고등어 등 28종의 수산물 수입 금지와 기타 방사성물질 검사 증명서 요구는 WTO 협정 위반”이라며 제소했다. 이에 대해 WTO는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우리정부에 패소 판정을 내렸다. 현재 한국 정부는 WTO의 판정결과에 대해 상소기구에 상소한 상태다.

■'해운재건' 특명 해양진흥공사 출범
해운분야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이 올해의 뉴스에 포함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한진해운 사태 이후 위기에 빠진 한국 해운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선박터미널투자, 보증업무 등 금융업무 뿐만 아니라 해운거래 관리, 친환경선박 대체 지원, 국가필수해운제도 등 해운 정책과 금융 지원을 총괄한다.

해양수산부는 도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연안여객선의 준공영제 사업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점도 톱5에 포함됐다. 이번 정부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던 여객선사들이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게 돼 도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분야에서는 부산항 물동량이 세계 5위 복귀 여부가 중요 이슈로 꼽혔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연말까지 부산항 물동량이 20피트 컨테이너기준 2167만4000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실화될 경우 물동량은 지난해보다 6% 늘어나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세계 5위로 복귀하게 된다.

항만자동화 도입에 대해 노사정이 사회적대화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항만의 불청객인 붉은 불개미의 지속적인 출현도 톱5에 올랐다. 합동방제훈련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평택항, 7월 인천항, 9월 대구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잦은 붉은불개미의 출현으로 당국을 긴장케 했다.

■글로벌 물류시장에 확산된 블록체인 열풍
국제물류분야에서는 컨테이너선으로 북극항로 시험 운항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것이 뽑혔다. 지난 8월27일 부산신항을 출발한 컨테이너 선박이 북극항로 통과에 성공하면서 북극항로 활성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국제 물류로 번진 블록체인 열풍도 화두였다. 블록체인운송연맹에 페덱스, UPS, 펜스크 등 약 400여개 글로벌 물류기업이 참여하는 등 블록체인의 영향력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올해 공식 가입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