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직격탄 맞은 中企 달래기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은 대통령 당선 이후로는 처음이다. 중기중앙회에서 청와대 신년회를 연 것도 역대 대통령 중 최초다.

청와대가 집권 3년차 신년회 장소로 중소기업의 터전을 택한 것은 올해 문재인정권이 경제, 특히 중소기업대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62년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대한민국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박근혜정부 시절부터 경제 5단체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9월에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에 특별히 관심을 쏟는 것은 소득주도성장 등 지난 2년간 쏟아 온 경제정책 부작용의 직격탄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맞았기 때문이다. 이들을 포함한 중소기업인들은 문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좀 더 나은 상황을 맞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업황악화와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일방적 도입 등이 맞물려 어려운 날들을 보냈다.

문 대통령도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듯 의도와 다르게 흘러간 정책 탓에 정부는 2년간 네 차례에 걸쳐 11조원이 넘는 자영업자 직접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정부는 자영업자를 경제주체로 설정하며 중소기업대책의 프레임을 전환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정책으로 챙긴 건 5년이 채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처하며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신년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인 201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출범했고, 기금도 이때서야 독립적으로 운용됐다.

중소기업계에서 이번 신년회에는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안장원 이음파트너스 회장, 서경미 링크샵스 대표, 김준홍 미래컴퍼니 대표, 김정하 티라유텍 대표, 양승찬 스타스테크 대표, 남학현 아이센스 사장, 기중현 연우 대표이사 등 벤처·스타트업, 스마트공장, 규제혁신 분야, 4차산업 선도업체 기업가들이 참석했다.

[e-mail] 박소연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