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전면복원’ 명령
2019.01.03 14:03
수정 : 2019.01.03 14:03기사원문
이번 명령에 따라 강원도는 당초의 사회적 합의이자 법적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복원계획서를 이달 31일까지 국유림 사용허가 기관인 정선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한 이후 강원도의 전면복원 이행 의사가 없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예고 등 산림청 주도의 전면복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이 경우 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향후 강원도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복원명령과는 별개로 지역주민들이 전면복원 입장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전면복원의 불가피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지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선지역 상생·발전 민관 협의회(가칭)’ 구성을 제안하고, 곤돌라 존치 대신 지역의 산림자원(국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산림복원을 전제로 시설된 만큼 강원도지사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최근 가리왕산 복원과 관련해 언론에 제기된 복원비용 4000억원은 사실과 다르며, 복원 전 긴급재해예방사업(32억원), 인공구조물 철거(76억원) 등을 포함해 공식적인 복원 소요예산은 약 800억원이라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