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저임금 개편안, 속도 조절 회의적"

재계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개편안이 실질적인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그간 노사간 이견과 갈등 구조 속에 정치적 고려도 작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경제적 판단을 강화하며, 노.사.공익 간에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정부 논의 초안에 대해 경영계는 의미 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단 환영했다.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은 최저임금 산정의 절차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췄을 뿐 과도한 인상 속도에 제동을 걸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그동안 완행열차를 탔다면 이제는 KTX를 탄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면 결정위원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만큼 기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보다는 파행 운영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과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얼마나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해 줄지는 알 수 없다"며 "최저임금 결정 속도는 빨라지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낮출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도 정부가 당장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해법부터 내놔야 한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서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라며 "위원회 참여 위원도 노사 양측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수밖에 없어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립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고,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집단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는 것도 새로운 방식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구간설정위원회 자체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보지만, 구속력 있는 의결권을 부여하면 부작용이 커 일본처럼 권고 정도의 권한이 적당하다"며 "개편하는 김에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관련 위원회에 어떤 분을 뽑아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결정구조를 이중으로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더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덜 생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최갑천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