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 최저임금 결정 개편안 진일보한 방안"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조치는 그동안 낡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에서 벗어난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평가한다"며 "전문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익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상의는 또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중립적인 위원 구성, 객관적인 지표에 기초한 최저임금 결정 산식 등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담보할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