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인 방북, 개성공단 재개 시그널? 政 "무관하다" 일축

9일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개성공단 재개 움직임과는 무관한 것이고, 공단의 재개는 북핵 문제 진전을 통한 대북제재 완화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날 공단 방문을 위한 방북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상 개성공단기업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방북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방북 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들었다"면서 "정부도 국민 재산권 보호차원의 방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어 (방북 신청이 들어오면)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북측도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고, 미국과도 한국인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의 취지·목적·성격 등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 국제사회 이해과정,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업인들의 방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개성공단 재개로 가는 신호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백 대변인은 "기업인들의 방북은 어디까지나 자산점검을 위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의 재개 문제는 북핵 문제의 상황 진전을 통한 대북제재의 완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미국과 대화의지를 밝히는 한편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조건 없이 재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는 이어지고 있어 제재의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의 재가동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