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나랏빚 문제없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 신청 과정을 그린 김혜수 주연 영화 '국가부도의 날' 개봉을 계기로 나랏빚과 외환보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말 정부의 적자 국가부채 추가발행 의혹을 제기하며 의도적인 국가채무 늘리기 논란에 불을 당겼다. 의혹의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은 '진행형'이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에게 나랏빚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관심의 핵심은 나랏빚에 문제가 없는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는게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가채무 비율, 인도·중국보다 낮아 양호
9일 기획재정부의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한 국가 전체채무는 660조7000억원이다. 전년에 비해 33조8000억원(5.3%) 늘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국내총생산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10% 수준이었다. 그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늘기 시작해 2009년 이후에는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국가채무비율은 38.2%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양호한 수준이라고 단언한다. 기재부의 2018~2022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국제기준에 따라 재산출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국가채무 비율)은 43.7%(2016년 기준)로 집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3.3%의 절반도 안된다. 일본(222.4%), 프랑스(123.5%), 영국(121,15), 미국(107.7%), 독일(76.5%)보다도 크게 낮다. 미국의 경제전문 웹사이트인 '하우머치닷넷'에 오른 국가 채무통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은 국가채무비율 1위다. 그리스(182%), 바베이도스(157%), 레바논(147%), 이탈리아(132%)가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국가채무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홍콩으로 0.1%에 불과하다. 그 뒤로 사우디아라비아(17%),러시아(16%),아랍에미리트연합(20%) 등이다. 산유국들이 비교적 국가채무비율이 낮다.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가 낮은 곳은 인도와 중국으로 각각 71%와 47%를 기록했다. 40%대인 우리나라는 부채 비율은 비교적 낮은 국가 그룹으로 분류돼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표면적으로 국가부채비율이 높지만 채권 대부분을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데다 외환보유액 규모도 세계 2위에 달해 부채비율이 높아도 재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외환보유액 세계 8위…역대 최대
우리나라는 국채금리에 비해 성장률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국가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요인이다.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실질 국채금리에서 실질성장률을 뺀 값은 -2.8%포인트로 주요 선진국 평균(-2.3%포인트)보다 아래다. 우리나라의 실질 성장률과 실질 국채금리 격차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 마이너스 1.7%포인트까지 줄었으나 이후 성장률이 상승하고 국채금리가 내리며 개선됐다.

더구나 외환보유액도 작년 말 현재 4036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다. 전달보다 7억1000만달러 늘었다. 외환보유액은 세계에서 여덟번째로 많다.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월 39억달러까지 줄었던 외환보유액은 21년 새 100배 이상 늘었다.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MBS, 커버드본드) 등 유가증권이 3796억달러로 94%를 차지한다.

예치금은 137억3000만달러로 3.4%다. 우리보다 외환보유고가 많은 나라는 중국(3조617억달러),일본,스위스(7960억달러),사우디아라비아(5041억달러),러시아(4621억달러),대만(4614억달러),홍콩(4232억달러)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위험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지만 공기업의 부채 수준은 상대적 높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e-mail] 김성원 산업·경제 선임기자